18년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상세정보
지역 전국
분류 성장지원
정책명칭 18년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규모 1,000개 업체(2억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목적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신청·접수 : 연중(자금소진시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제출서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기소상공인 확인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처리 절차
1. 신청연중 (자금소진시까지)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2. 상담 및 지원결정대한법률구조공단
3. 사건처리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시행기관+연락처담당부서)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사이트 바로가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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