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상세정보
지역 전국
분류 내수
정책명칭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규모 1,000개 업체(2억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승소가액 3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목적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제출서류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일반과세자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선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신청기한 연중(자금소진시까지)
문의처(시행기관+연락처담당부서)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연락처 : 042-481-8939
사이트 바로가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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