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세정보
지역 전국
분류 내수
정책명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 296곳(788억원) - ’18년 지원현황 : 296곳, 시장당 2.7억원(788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목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설치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원대상 사업에 '시설물 철거사업'도 포함(안전문제 등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화재예방시설 시·도별 전체 예산의 12.5%이상 의무 편성, 안전점검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된 시설개선 유도
연도별 의무편성 비율: ('18) 10 → ('19) 12.5 → ('20) 15 → ('21) 17.5 → ('22) 20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접수 신청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견적서, 시장·상인회 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첨부
신청기한 ‘17.12월~’18.2월 중 (‘19년 지원)
문의처(시행기관+연락처담당부서) ○ 담당부서 : 시장상권과
○ 연락처 : 042-481-4563, 4516
사이트 바로가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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