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상세정보
지역 전국
분류 기타
정책명칭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규모 중소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Tip
기업이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 계획성 계속성을 가지며
③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④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구성원에 대한 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입니다.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 재단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대한염업조합은 이익 배당이 가능하지만 비영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함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아니라 해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적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
지원내용 지원내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가능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시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바로가기 : http://sminfo.mss.go.kr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상공인 확인 또는 소기업특례를 받아 종업원 수로 소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문의처(시행기관+연락처담당부서)
○ 담당부서 : 정책분석과
○ 연락처 : 042-481-6853, 8913
사이트 바로가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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